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주민 인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2. 17.(수) 10:00~13:00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 31층)에서 <예술흥행비자(E6) 소지 이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흥행분야 이주민들은 임금,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에 대한 계약서상 조건과 실제 근로상황이 달랐으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고용업체가 압류하는가 하면,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예술흥행비자를 받고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o 조사대상 예술흥행분야 이주민 (놀이공원 근로자 제외) 중 절반이 넘는 53.4%(129명 중 65명) 응답자가 계약서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심지어 계약서상 임금의 최대 80%까지 공제한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고용업체가 수수료와 입국비용 등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부분을 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62.9%(151명 중 95명)는 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강요받거나 계약서의 업무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는 고객 말벗(42.9%), 성매매(18.3%), 랩댄스(17.5%), 출장 데이트(15.9%) 등 순이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49.6%/(129명 중 64명)과 휴일(44.9%/(129명 중 58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억압과 폭력 노출]
o 예술흥행분야 이주민들은 또 여권 (46.0%/137명 중 63명)이나 외국인 등록증 (49.1%/134명 중 55명)을 고용업체측이 압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언어폭력
(53.0%/151명 중 80명), 물리적 폭력(46.4%/(151명 중 70명)을 경험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성폭력(55.0%/151명 중 83명)을 경험하였고, 특히 여성(68.0% /120명 중 82명)의 성폭력 피해는 이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 업태별로는 시멘스클럽(외항선원 클럽, 92.3%/13명 중 12명), 나이트클럽(79.2%/ 48명 중 38명), 외국인전용클럽(73.3%/15명 중 11명), 단란주점(62.5%/16명 중 10명)에서 위와 같은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노동]
o 이번 조사 결과,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예술흥행비자를 받고 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는데, 테마파크에 종사하는 몽골 이주민 15명의 응답자 중 8명(53.3%), 필리핀 이주민 114명의 응답자 중 5명(4.3%)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보호자와 떨어져 학업이 중단된 상황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o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전형적인 인신매매 피해로 규정될 수 있으며,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이번 실태조사는 한중대 사회복지연구소(책임연구원 이병렬 한중대 교수)가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예술흥행비자를 소지한 이주민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접(22명) 등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o 17일 발표회에서는 박수미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소장,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양혜우 서울시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연구결과 및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이주단체, 전문가 및 일반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과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발표회 진행순서 1부
2) 실태조사결과 자료집 1부
3) 참고자료(예술흥행비자에 대한 일반적 이해) 1부. 끝.
<붙임>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 실테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일 시 : 2014. 12. 17.(수) 10:00~13:00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베르트 홀
□ 진행순서
◦ 사회 인권위 이주팀장 | ····································· | 10:00 | |||||||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말씀 | ······················ | 10:10 | |||||||
◦ 발제 이병렬 한중대 교수 | ······························· | 10:20 | |||||||
◦ 토론 박수미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소장 | ·········· | 11:00 | |||||||
◦ 토론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 | 11:20 | |||||||
◦ 토론 양혜우 서울시 인권위원 | ···························· | 11:40 | |||||||
◦ 토론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 ·············· | 12:00 | |||||||
◦ 질의 및 답변 | ············································ | 12:20 | |||||||
◦ 폐회 인권위 이주팀장 | ····································· | 12: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