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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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은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 기여하는가?
인권위, 제25차 북한인권포럼 ‘대북전단과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2. 16.(화) 15:00~18: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에서「대북전단과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제25차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합니다.
o 최근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리고 북한군이 이에 대해 대응사격을 함에 따라 민통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대북전단 문제가 크게 이슈화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대북 전단의 효과성, 표현의 자유 및 제한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내 북한인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포럼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이번 북한인권포럼은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포럼 대표)의 사회로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유태성 대북풍선 활동가가 발제를 하고, 포럼위원 4명의 지정토론에 이어 전체 자유토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2008년도부터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 및 정책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포럼을 열고 있으며,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재까지 4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24회(분기별 1회 개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지금까지는 포럼을 비공개로 운영해왔으나 포럼의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다 발전적 논의를 위해 이번 포럼부터 공개운영하기로 하여 관심있는 일반인의 참관이 가능합니다.
※ 붙임 : 제25차 북한인권포럼 진행 순서. 끝.
제25차 북한인권포럼 진행 순서
사회 : 라종일 포럼 대표
일 정 | 시 간 | 프로그램 |
(등록) | 14:40-15:00 | ∙참석자 등록 |
▪ 인사말 | 15:00-15:10 (10분) |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발제 및 토론 | 15:10-15:50 (40분) | [발제]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유태성(대북풍선 활동가) |
15:50-16:30 (40분) | [지정토론] ∙김용현(동국대 교수) ∙오완호(인권행동 사무총장) ∙김규호(선민네트워크 대표) ∙정학진(전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 |
16:30-17:30 (60분) | [자유토론] ∙포럼위원 전체 | |
▪ 평가회 | 17:30~18:00 (30분) | [2년간의 포럼운영 평가와 개선방안] ∙포럼위원 전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