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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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산재 은폐, 승인심사체계 등
실태 발표 및 개선 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도입 50주년을 맞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14. 9. 30.(화) 14:00~17:00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문제, 기업의 산업재해 은폐 문제, 업무상재해의 승인심사체계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합니다.
o 이어 산재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관계자,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 계 전문가가 소관분야의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토론회에서는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본 산재보험제도 개선과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근 교수), “기업의 산재 은폐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 “업무상질병의 산재승인실태 및 승인심사체계의 개선방안”(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 후, 고용노동부, 한국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반올림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불합리한 차별없이 산재보험의 보호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향후 정책 권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2014. 9. 30.(화) 14:00∼17:00
ㅇ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ㅇ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및 진행순서
시 간 | 주제 | 발표자 | |
14:00~14:05 | 인사말 |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 |
14:05∼15:30 | 발표 (각 20분) |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본 산재보험제도 개선과제 |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기업의 산재 은폐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 ||
업무상질병의 산재 승인실태 및 승인심사체계의 개선방안 | 김인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 ||
15:30∼15:40 | 휴 식 | ||
15:40∼16:30 | 토론 (각 10분) |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정부 정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경영계 입장 |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 ||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노동계 입장 |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 |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시민사회의 제언 | 임자운 (변호사,반올림상임활동가) | ||
16:30~17:00 | 종합토론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 | 참가자 전원 |
17:00 | 마무리 발언 |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