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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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중‧인권교육이 안전사회 기조 되어야”
인권위, 세월호 참사로 고조된 위험사회 해법위해 토론회 개최
- 여∙야 인권위와 공동으로 인권교육 강화에 뜻 모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간존중과 인권교육이 안전사회를 향한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4. 9. 24(수) 새누리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한성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회(위원장 최원식의원)와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인권교육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전 국민을 깊은 슬픔으로 몰아간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잇따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상의 위험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들 사건으로 고조된 위험천만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인간존엄경시 풍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금번 토론회를 마련하며, 사건에서 나타난 인권문제에 대해 각 계의 시각을 진단하고, 나아가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모든 사람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안전을 누릴 권리(세계인권선언 제3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간존엄을 우선시하고 인권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 특히, 세월호 사건 등은 사회적 약자들을 일상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취약한 사회상황을 실증한 것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년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o 토론회에서는 위험사회에서 인권가치를 일반화하기 위한 과제와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표에 이어, 세월호 사건에 나타난 ①국가·지자체의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②초·중등 학교의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③언론분야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④기업분야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o 기조발표에 나서는 이현청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 위험사회적 풍토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근본으로 하는 안정사회의 특징인 인권의 존중개념이나 인간존중가치가 퇴색하게 되어 소위 3무사회(인권 없는 사회, 가정 없는 사회, 도덕성 없는 사회)적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권가치의 제고와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더불어 인권교육은 ①유년시절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맞춤형교육체제로 정리되어야 하고, ②국제협약과 호환성이 있도록 국제적 규준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③이론적 교육보다는 실천적 행위학습(action learning)의 차원을 강조해야 하고, ④법제도적 장치에 얽매이지 않고 문화로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운동이나 의식실천운동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등 관련 지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o인권위는 그동안 국민의 인권의식향상을 위해 “인권보도준칙 마련(2011.9)”,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2012.8.30)”,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7.9)”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2013.3)”,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 정책권고(2013.9.5)”, “언론인 인권워크숍(2014.8.29)” 등을 추진해 왔으나 전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 및 인권교육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o 인권위는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인권 교육 및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붙임 : 세부일정 1부. 끝.
[붙임 : 토론회 일정]
구분 | 시간 | 일 정 : 2014. 9. 24(수), 국가인권위원회 10층 |
개 회 식 | 13:30 ∼ 14:00 | 사회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 개회사 현 병 철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 환영사 이 한 성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 환영사 최 원 식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장 |
제 1 부 | 좌장 : 김태훈 (전 인권위원, 현 인권교육법자문위원) | |
14:00 ～ 14:20 | 기 조 발 표 위험사회에서 인권가치를 일반화하기 위한 과제와 인권교육 강화방안 발표자 : 이현청(한양대학교 교수) | |
14:20 ∼ 14:40 | 제 1주제 세월호 사건에 나타난 국가․지자체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발표자 : 하태훈(고려대학교 교수 ) | |
14:40 ~ 15:00 | 제 2주제 세월호 사건에 나타난 초․중등학교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발표자 : 구정화(경인교대 교수) | |
15:00 ～ 15:50 | 제1주제 토론 : 노기호(군산대 교수), 이상재(대전충남 인권연대 사무국장) 제2주제 토론 : 유성상(서울대 교수),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
제 2 부 | 좌장 : 심상돈(정책교육국장 ) | |
16:00 ～ 16:20 | 제 3주제 세월호 사건에 나타난 언론분야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발표자 : 양재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팀장) | |
16:20 ∼ 16:40 | 제 4주제 세월호 사건에 나타난 기업분야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발표자 : 구정우(성균관대 교수) | |
16:40 ～ 17:50 | 제3주제 토론 : 윤여진(언론인권연대 사무처장), 현덕수(한국 기자협회 부회장) 제4주제 토론 : 이현숙(한겨레 경제연구소장), 강주현(글로벌경쟁력 강화포럼 대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