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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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위한 안내서 첫 발간
- 성희롱에 대한 정의, 판단기준, 예방법 등 담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2014. 9. 17.)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o 동 안내서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안내서 마련에 앞서 지난해 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14. 4월에는 동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o 그동안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진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양측 간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 마땅히 판단할 기준이나 예방법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o 예컨대, 인권위가 실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반면, 이에대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환자와 의료진간의 뚜렷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에 발간된 성희롱 예방 안내서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o 인권위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자 및 의료기관에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인권위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 : 인권정보․정책 > 공보․발간자료> 일반단행본 )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붙임 :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