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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신설 등 직제 개편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 2014-08-27 조회 : 2080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신설 등 직제 개편

 

- 지역주민의 인권 접근성 제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역주민의 인권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의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4. 8.27.자로「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하기로 했습니다.

 

o 금번 개정된 직제령의 내용은 ‘대전인권사무소’ 신설 본부의 ‘국제협력팀, 인권교육운영팀, 아동청소년인권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늘어나는 충청지역 인권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밀착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전인권사무소를 신설하였으며, 대전사무소는 청사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경 개소해 인권상담, 진정조사, 인권교육, 홍보 및 지역사회와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사무소 현황 : 부산·광주(2005년 개소), 대구(2007년 개소)

 

o 인권위는 또 오는 9월1일부터 지역인권사무소의 조사업무 범위를 확대해 기존의 구금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을 포함해 지역 사회 내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o 한편, 인권위는 국가의 법·제도 등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및 해외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등 준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팀(정책교육국)을 신설하였으며, 

 

o 「정신보건법」,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권교육운영팀(정책교육국)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o 아울러 아동·소년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아동·청소년인권팀(조사국)을 신설하여 정책개선권고, 각급 학교 내 진정사건 조사,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o 인권위는 금번 직제개편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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