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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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권고 이행 방안 토론회
최근 北인권실상에 대한 북이탈주민의 증언시간 마련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연세대 휴먼리버티센터(센터장 이정훈 인권대사),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와 공동으로 2014. 8. 27.(수), 14:00~18:00, 연세대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 이행 방안」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권고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o COI 권고에 대해 이미 유엔과 국제사회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국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o 반면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COI 권고 이행에 대해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권고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COI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남북대화 활성화, 사회·문화 교류를 비롯한 인적교류 활성화, 인도지원 원칙에 따른 대북지원,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o 또한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국제사회가 앞으로 COI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전망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o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가가 우리나라의 COI 권고 이행 방안에 대해, 국립외교원 조정현 교수가 국제사회의 이행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와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o 개회식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정훈 인권대사,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인사도 다수 참석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토론회에 앞서, 북한이탈주민(2명)의 최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증언 시간을 마련합니다. 지난해 입국한 김모씨(71년생, 남)는 본인이 탈북과정에서 체포되어 강제북송된 후 노동단련대에서 겪은 인권침해 상황과 고모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상황에 대해 증언하며, 공모씨(84년생, 여)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상, 특히 광산에서 전력을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심각한 전력난으로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상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높이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 1부. 끝.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 구 분 | 내 용 |
13:30-14:00 |
| 등 록 |
14:00-14:30 | 개회식 | 사 회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개 회 사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환 영 사이정훈 (인권대사, 연세대 교수) 축 사이인제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 |
14:30-15:00 | 증 언 | 북한이탈주민(2명) |
15:00-16:30 | SessionⅠ | 한국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사 회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전 주일, 주영대사) 발 제 자김태훈 (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토 론 자유호열 (고려대 교수)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 외교안보팀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안명철 (NK 워치 대표) |
16:30-16:40 |
| 휴 식 |
16:40-18:00 | SessionⅡ |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전망 사 회이정훈 (인권대사, 연세대 교수) 발 제 자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토 론 자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유현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