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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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개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실시
- 7.15~ 7.24까지 열흘간, 시설운영 및 아동의 생활 실태 점검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월15일부터 7월24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100인 이상, 60~100인 미만 규모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o 인권위는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가와 인권위원, 인권위 조사관 등 10여명의 방문조사단(단장 김영혜 상임위원)을 구성하였으며, 내일부터 열흘동안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운영과 거주하는 아동의 생활전반 등 실태를 점검합니다.
o 조사단은 특히, 아동양육시설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시설아동들의 퇴소 후 자립지원, 식생활과 영양상태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아동관련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면접조사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에서 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보장에 대해 인권위가 개발한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용 인권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o 이를 바탕으로 시설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친화적인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생활규정, 이를 지원하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안 등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끝.
※ 붙임 :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용 인권평가지표(기본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