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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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상태,
정규직 전환사례의 허와 실”사례 등 발표
- 인권위, 고용노동부∙서울∙경기 등 지자체와 고용안정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파악하고 정규직 전환사례의 허와 실을 살펴보는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기위해 2014. 6. 18.(수), 14:00~17: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고용노동부, 서울·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이 시급한 인권문제이자,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방침 발표(2011. 11)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합니다.
o 인권위는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정책권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o 앞서 인권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