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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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이행점검”
인권위, 학계∙인권∙사회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동 평가
- 6.17 (화) 10:00, 남산소재 서울유스호스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6. 17.(화), 10:00~17:15, 남산 서울 유스호스텔에서「2014년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40여명이 참석해 제2기 인권 NAP 이행에 대한 종합평가와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군인‧전의경, 정보인권, 신체 및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등 9개 인권 분야별 세부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o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제2기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해 평가할 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인권을 정책수립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점 지적,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o 인권 NAP는 우리 나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는 각 국의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였고, 2001년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우리 정부에 인권 NAP 수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2006.2. 우리 정부에 인권 NAP 수립을 권고하였고, 정부는 2007. 5. 제1기(2007~2011) 인권 NAP를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며, 2012.1. 인권위의 제2기 인권 NAP 수립을 권고에 대해 정부는 현재 제2기(2012~2016) 인권 NAP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제2기 인권 NAP에 대한 이행점검과 다각적인 평가의견의 수렴을 통해 향후 제3기 인권 NAP 권고에 대한 발전 방향과 목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프로그램 일정. 끝.
<붙임>
프로그램일정
❍ 일 자 : 2014. 6. 17.(화) 10:00~17:15
❍ 장 소 : 서울 유스호스텔(명동) 3층
❍ 진행 순서
내 용 | 발제자 | 토론자 |
인권 NAP 종 합 평 가 |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이성훈(한국 인권재단, 상임이사) 정영선(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기 NAP 연구용역 수행) 이창수(법인권 사회연구소, 대표) | |
이주, 난민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강동관(IOM 연구위원) 송옥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기돈(한국이주인권센터, 정책국장) 김성인(난민인권센터) |
아동, 청소년 | 이은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형모(경기대 교수)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욱(경기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이혜진(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고주애(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부장) 서여정(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장) |
군인 / 전의경 |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임태훈(군인권센터) 홍태영(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성주목(법무법인 다임) |
정보인권 | 이창범(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 이민영(가톨릭대학교) 윤철한(경실련)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체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 |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사회보장권 |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 센터장)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문진영(서강대 사회복지학과) 서병수(한국빈곤사회연구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 엄승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노동권 | 권두섭(민노총 변호사) 윤지영(공감 변호사) 심재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
건강권 | 임준(가천의대) | 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대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