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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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COI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과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5. 13.(화):현지시각)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독일 베를린(舊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청산재단
o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당사국인 한국뿐만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됩니다.
o 지난 3월 COI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5월 1일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에서도 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등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와 성분제 폐지 등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268개의 사항을 담은 권고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o 이와 같은 COI의 조사결과와 권고는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보호책임(R2P) 원칙을 적용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국제적 인권이슈가 되었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방안,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o 이번 심포지엄에는 특히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베아테 루돌프(Beate Rudolf) 독일 인권위원장,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o 심포지엄 1세션은 독일 디자이트(Die Zeit)의 마티아스 나스(Matthias Nass) 기자의 사회로 진행되며, COI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인권 메카니즘(COI, UPR 등)과 NGO 등의 역할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o 2세션은 동아일보 김정안 기자의 사회로, COI가 중국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유엔난민기구(UNHCR) 접근보장 등을 권고한 바와 같이 인권사각 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인권 규범을 적용하는데 현실적인 저해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o 마지막 3세션은 독일 타쯔(TAZ)의 스벤 한센(Sven Hansen) 기자가 진행하며, 통독 이전 서독의 對 동독 인권정책과 통독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에 활용할 구체적 과제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이 독일은 물론 EU 국가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고 인식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인권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의 제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값진 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o 한편, 인권위는 심포지엄 준비과정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국민적 슬픔과 애도 상황을 감안, 사업의 연기 및 취소를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주요인사들의 일정, 국제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당초 예정이었던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고 실무진 위주로 구성하는 등 규모를 최소화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긍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