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4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2014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담당부서 : 등록일 : 2014-03-27 조회 : 2696

 

인권위, 2014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장애인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등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도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과제로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5개를 선정해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 󰊱 :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이 57.3%로 장애인의 건강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의 접근성 제고 등 개선방안 마련함.

 

과제 󰊲 :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2007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이후 통합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조정 및 학습보조기 지원 미흡,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교사 1인당 학생수 과다, 학생들로부터의 괴롭힘․왕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비준 이후 장애인의 교육권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교육권 증진 방안을 모색함.

 

과제 󰊳 :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주거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임. 정부는 2012년『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장애인 주거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장애인 주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제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

 

과제 󰊴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제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활동지원 인력이나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평가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한 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과제 󰊵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연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상당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고용불안,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 미흡 등 부실한 실정에 놓여 있음.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낮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 이들에 대한 인권상황을 개선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함.

 

o 인권위는 5가지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해 4월까지 공개입찰을 추진하며, 이후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한 제도와 관행 및 규제 등에 대한 인권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