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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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년 7월 29일 우리 정부의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승인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결정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유아 시기의 심각한 영양결핍이 전 생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북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북한 영유아 등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북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영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개선 권고안을 검토하면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보건 및 식량공급은 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이 1,000명 당 25.2명,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3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중앙통계국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조사한 ‘2012 북한 영양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도 5세 미만의 어린이 중 32.4%가 성장발달장애(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5.2%의 어린이는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등 이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1일 발표한 ‘곡물작황과 식량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오는 10월 이전까지 280만 명의 북한주민이 식량원조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상반기에 45만 9100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국제사회에서 26만 6400톤을 지원받아 총 72만 6000톤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과,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북지원민간단체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끊임없이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결정에 대한 환영과 함께 관련 민간단체의 노력과 헌신에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도 정부의 이번 인도적 지원 결정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