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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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학술세미나>
인권위, 2013.6.14.15:00~, 동국대학교 모의법정서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인터넷법학회,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2013. 6. 14. 15:00~18:00. 동국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2013년 1월 국내․외 최초로 발간된 정보인권 보고서에 대한 첫 학술대회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책, 국가의 감시와 사회적 차별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CCTV, 통신감청, SNS와 신상털기, 잊혀질 권리 등과 같은 정보프라이버시권 △‘일베’ 및 악플 논란 등과 같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제한 및 한계 △정보공개청구, 웹접근성, 저작권, 망중립성 보장, 온라인 셧다운제 등과 같은 정보접근권과 정보문화향유권에 대한 정보통신정책 전반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