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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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2월 18일 14시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12. 18. (화) 14:00~18:00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시설 생활장애인 인권실태와 자립생활 서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하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설장애인의 거주현황과 자립생활 욕구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시설 입소 대기 신청자들의 입소이유와 지역사회 자립생활 저해 요인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들을 분석해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 의료, 고용, 주거, 활동지원의 다섯 가지 정책영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 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방안들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결과물은 내년에 발표될「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