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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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대학교 인권교육 2배 이상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도 전국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유엔은 사회 전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활성화와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03년부터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2. 9. 17. ~ 2012. 10. 19. 기간 동안 434개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에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총 306개 대학의 회신 내용과 학교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의계획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132개 대학이 인권 관련 교과 개설, 72개 대학은 인권 교과 개설해 운영
조사 결과, 2012년 전국 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 132개 대학교로 개설비율은 43%이며, 인권 관련 교과목은 총525개 과목으로 개설 학교 당 평균 3.97개의 과목이 개설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예, 법과 인권, 인권의 이해, 현대사회와 인권 등). 인권 관련 교과목은 주로 법․정치, 사회복지, 국제․평화․NGO, 다문화, 여성, 일반사회 등의 학문 영역에 개설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을 주제로 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도 전국 72개 대학교로 개설비율이 24%이며, 인권 교과목은 총261개 과목으로 개설 학교 당 평균 3.63개의 과목이 개설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권 교과목 개설 대학 비율 10년간 2배 늘어
이와 같은 2012년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은 2011년 조사보다 개설대학의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나, 개설교과목수는 높은 신장을 보여 개설대학당 인권 교과목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인권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비율이나 교과목수도 2배 이상 신장되어 대학교 인권 교육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이 법학 영역에 한정해 다루어졌던 것에서 사회학, 교육학, 국제관계학, 사회복지, 여성학, 다문화 등 다방면의 학문영역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교 인권교육이 확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등장에 따른 인권에 대한 관심,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다양한 인권이슈의 등장, △대학의 선도적 노력, △ 대학관계자들의 인권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 등이 주요 이유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학분야의 인권 교과목 비중이 높으며, 사회복지 및 여성학 분야는 교수자별 개설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 수혜자로서 배려 대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인권 교과목을 전공 필수로 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인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에도 대학교 인권교육 확산을 위하여 각 대학들과 다양한 협력활동 및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