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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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사)물망초(대표 박선영 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12. 11. 15.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탈북청소년 교육권 증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약 2만 4천명이며, 그 중 청소년은 약 3,100명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정착 지원과 관련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교육 문제를 비롯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정착 지원 제도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0.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을 통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방안 강구, △보다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교육권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여예 물망초학교(탈북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 선생님의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학력>, △이재원 전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의 <탈북청소년의 탈선과 예방대책>, 박상민 서울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교수의 <탈북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건강>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탈북 후 국내에 정착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명이 참석해 교육 문제와 관련한 경험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