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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 장애인 인권 증진 중장기 계획'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2-09-25 조회 : 202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9. 25. (화) 10:00~18:00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5.부터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장애인 인권 현황, △장애인 인권의 의미와 영역, △권리별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2. 4.부터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연구 TF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연구·검토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의견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에는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 등 기능별로 분화된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21개 성과목표와 그에 따른 주요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이 향후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0월 중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및 관련부처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붙임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일정 및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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