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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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9. 24.(월) 10:00 국회 신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13%인 고령화 사회이며 5년 안에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빈곤률은 일반적 빈곤률에 3배에 이르고, 노인 자살률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렀다는 OECD의 보고도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인권 상황의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판단, 2012. 2월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을 위한 정책기획단(이하 정책기획단)’(단장 김성영 국가인권위원)을 구성,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수차례의 내부 회의와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정책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변용찬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과 박지영 상지대학교 교수가 그동안 정책기획단 차원에서 논의된 노인의 소득, 노동, 건강, 장기요양, 자살, 학대, 방임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현숙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 단원 등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실, 유재중 의원실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종합된 의견을 모아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이를 관련 기관 등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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