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위한 정책 대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위한 정책 토론회>를 2012. 6. 5.(화)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개최합니다.
근래 들어 해병대 구타․가혹행위 및 총기사망사건, 육군훈련소 훈련병 의료부실에 의한 사망 사건,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괴롭힘 등 병영악습과 군 내 성추행 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군 인권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장병 기본권 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와 법령 등을 검토하고, 군 관련 국제인권협약, 선진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는 등, 각계 전문가와 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2. 1월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단장 장주영 국가인권위원)을 구성하고, 학계, 의료계, 여성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10년간 접수된 군 인권관련 진정사건 분석 내용을 토대로 수차례의 내부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종합된 의견을 모아 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를 정부 및 국방부 등에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