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사례, 기존 활동 및 계획 등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3. 15.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 1주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2011. 2. 28.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센터 및 기록관 설치를 결정하고 같은 해 3. 15.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경서 전 인권대사,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의 <서독의 동독에 대한 인권정책> 기조발제와,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독일 중앙기록보존소 사례의 교훈화 시사>,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경과 및 사례 보고,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북한이탈주민 3명이 참석해 북한 교화소에서의 경험과 강제 북송 경험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년간 북한인권센터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납북자 가족, 이산가족 등834명으로부터 81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에서의 구타, 고문, 기아, 성적 수치심,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인권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사례로부터 정책과제를 도출해 2011. 11.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외상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내용을 정리해 국내는 물론 국제인권사회에 알리고, 인권정책 개발 및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보고회 중 온라인을 통한 질의 응답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