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결과 바탕으로 정책 권고 등 검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노인 집중취업분야,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간접고용 근로자 인권,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등 7건을 201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로 선정하고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1 :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 고령 근로자의 다수가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지만 대개 장시간·저임금의 비정규직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음.
○ 본 과제는 노인이 집중 취업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들의 근로조건 등 노동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과제2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 범죄 용의자 적발을 위한 신상털기식 수사, 로그기록의 수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영장이 아닌 행정관서의 공문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피해의 발생 소지가 있는 상황임.
○ 이에 사이버 수사 기법 및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현행 사이버 수사 기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 법제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연구하고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과제3 : 간접고용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간접고용 근로자는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고 불안정 고용형태 속에서 차별·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취약한 근로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과제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임금·노동시간·4대보험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인권개선과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과제4 :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 군복무 부적응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적응은 병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군 부적응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징병검사 단계, 군부적응 예상 병사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그 효과, 군복무 부적응의 환경요인 분석, 군복무 부적응이 전역후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과제5 :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8월 E-9비자(외국인등의 고용허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의해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4,845명이고, E-10비자(선원법 적용 대상)에 따른 선원 외국인은 8,966명이고 E-10비자 자격 선원 중 약 31%인 2,767명이 미등록 외국인임. 그런데 이들 어업 이주노동자는 차별적인 노동조건과 높은 업무 강도, 고위험 업무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본 과제를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대표적 사각지대의 하나인 어업이주노동자의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과제6 :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2011. 10. 기준 4년제 대학교 중 약 17%만이 별도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운영하는 곳에서도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사건발생시 대처 과정에서 상담소의 독립적인 역할 제한, 2차 피해 우려 등의 공통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분석과 대처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과제7 :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의 직원채용시 해당 종교 신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거나 채용후 종교를 강요하는 사례, 특정 종교재단 운영 학교의 입학조건이나 교육과정에 해당종교 예배 참여 및 교과목 수강 강요 사례 등 종교에 의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특정 종교나 종교인에 대한 우대 또는 배제 등 종교차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