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하여 일선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학생 체벌, 학생간의 폭력 및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교사의 권리 훼손 등 학교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2011. 12. 28.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연구기획단’은 총 11명으로 단장 한태식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획단은 2012. 1. 11.(수) 15:00~18:00 인권교육센터별관(국가인권위원회 10층)에서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시.도교육청, 교원단체간, 학부모 단체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 놀림 동영상,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 자살 사건 등은 현재의 학교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평가와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기획단’은 4월까지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을 바탕으로 ①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방안, ②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③학교 폭력 예방 대책, ④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4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일선 교사, 학생 등 관련 기관 및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 이어 2012. 1. 18.(수)에는 일선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월에는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