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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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7.(수) 14:00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월 7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의 인권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해 우리사회 인권의식의 지형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인권과제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의뢰하여 2011년 5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1,500명, △법조인,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 등 전문가 225명, △전국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학년 589명, 중학교 2학년 623명입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의 직접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48명 대상 심층 서면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국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식과 관심, 그리고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목하였고, △사회권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인지도가 높지는 않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인권의식 조사 결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고, △현재의 인권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분야로 개인정보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을 지목하였고, △인권침해 기관으로는 검찰, 군, 언론인, 경찰 순으로 지적하였으며, △자유권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충돌의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인권개념에 대한 초중학생의 이해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아졌지만, △학생인권침해 경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체벌을 지목했습니다. △인종, 성별, 경제적인 조건 등에 따른 차별 경험이 높았고 특히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적 인식에 따른 인권침해를 부당하다고 지목하였으며,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나 외모에 의한 차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교육 경험은 절반에 이르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사회권 관련 정책 강화, 자유권 정책의 공고화,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회복과 역량강화, 아시아와 국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금번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발표회 및 토론회>는 이와 같은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표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