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임모(남, 44세,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씨는 “피해자 신모(남, 만 53세)씨가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동 교육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2010.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중견리더과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5급(시도 담당, 시군구 과장)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26주 과정으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과정 중 하나이며, 만 51세 이하로 신청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장기교육훈련은 현직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기회비용을 감당하면서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서의 활용을 기대하며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하고,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경우 교육이수 후 퇴직 등으로 인해 복무 의무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종료 후 일정 근무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공채합격자 평균연령이 30세 정도이고, 지방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년수를 감안하면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5급 승진자의 평균연령이 50세 전후이고, 2010년 5급 승진자 전체 331명 중 50세 이하가 90명에 불과한 실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중견리더과정’을 만 51세 이하의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7급 공채자의 경우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연령기준을 도과해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특히 9급 공채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는 더욱 희박할 것이므로 교육신청 연령을 만 51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장기교육 후 근무가능기간의 판단기준을 나이로 삼고 있으며, 나이제한의 근거로 복무의무 부과가 어렵고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년퇴직 나이까지의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등 나이제한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이미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교육훈련이 지방비로 운용되므로 훈련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훈련종료 후 근무가능기간 등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더라도 교육 대상자 선발 시 나이가 아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리더과정 선발 시 교육대상 신청자 나이를 만 51세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