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산림청 등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1.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시 만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2010. 7.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10부터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시행 중이며, 산림청 및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10개 직종(숲가꾸기 근로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을 정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 2010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은 7개 직종의 경우 만 65세 이하인 자에 참여자격이 있고, 사업시행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66세 이상인 자에도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마다 체력 관리 정도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다르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65세가 넘으면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작업의 효율도 떨어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산림 업무와 관련한 직무적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 과정을 마련하고, 법규에 따른 안전지도와 작업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적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 시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 연령 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연령 상한도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시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행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