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2. 13(월) 10:00 ~ 12:00.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 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 수립을 중심으로>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책임연구원 이수훈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에 의뢰해 2010. 5. ~ 2010. 11(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실태조사>(2004), <국내 정착 탈북자 인권 실태조사>(2005), <탈북자 증언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2006),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2007),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2008),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강제 송환 · 강제실종 실태조사>(2009), <탈북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 인권 실태조사>(2009)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 개선 중장기 정책·로드맵 구축> 연구는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계획을 행위자(다자, 양자, 국제기구) 및 이슈(북한주민인권,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별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연구가 북한인권에 대한 생산적 정책 개발과 대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지속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 관련 정책 권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 용역결과보고서(요약).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