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사퇴 등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 및 발언 당시 상황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부 오해 및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을 알려드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붙임 1]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최근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장 입장 - 최근 우리 위원회 인권위원 세 분이 임기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한데 대한 논란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불신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묵묵히 사태의 진정을 기다렸으나, 각종 성명, 논평이나 보도가 사실과 너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 이제 그간의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갖는 보편적인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독립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같은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간 저의 일부 발언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 또는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왜곡되어 그 진상을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회는 매 사안마다 치밀한 준비와 각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합의제 의결기구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 중 일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권 관점에서 토론하고 판단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된 11인의 인권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난(至難)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급박한 결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은 정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한 위원회 의사결정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 자유와 인권 보호의 원칙,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분들과 함께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해 주신 분들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