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임의절차임을 명확히 해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인권침해 소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불심검문(개정안에서 ‘직무질문’으로 용어 변경) 관련 규정은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많으므로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