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 설정’
인권위, 한국헌법학회 공동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2009. 6. 19. 14:00~18:30.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 설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상의 자유권(특히 양심・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 자유권과 그 구체화규범으로서의 법률 사이의 관계, 자유권의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 보고, 자유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시도하자는 취지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과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경북대 법대 신평 교수가 ‘자유권, 입법자, 현실 사이의 괴리와 극복’을 주제로 기조발제할 예정입니다.
△제1주제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안보(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대)가 발제하고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제2주제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에 대해서는 김종철 교수(연대 법대)가 발제하고 이계수 교수(건대 법대)가 토론합니다. △제3주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박경신 교수(고대 법대)의 발제에 이어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대)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각 주제별 발제 및 토론 이후에는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법대),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김원규(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