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9. 3. 13.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법조계, 언론인이 참여하는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학업성취도평가 시행방식 및 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양원택 연구관(학력증진지원과), 남서울중학교 한만중 선생님(전(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전국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 전(前) 고려대학교 박도순 교수(교육학과), 서울대학교 백순근 교수(교육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병춘 변호사(교육위원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운영위원 이정호 변호사, 한겨레 이종규 기자(사회부 교육팀장), 중앙일보 강홍준 기자(정책사회부 교육팀장)의 발제에 이어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은 “전수평가로 실시된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가 지나친 경쟁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노동을 가중시키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시험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학생간, 학교간 무한 경쟁을 현실화한다.”며, 2008. 10. 1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과 관련해, 일부 청소년들의 등교 거부 선언,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험학습을 안내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성적 누락 및 조작 등 부정행위로 인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 평가 결과의 공개로 인한 학교간 서열화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2009. 2. 16.)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단위의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공개하였는데, 이는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책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