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북한주민인권 실태조사’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의 북한 주민 인권(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2008. 7. ~ 2009. 2. 기간 동안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북한대학원대학교(책임연구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에서 수행했으며, 최근 2년 이내(2007-2008)에 탈북한 30명에 대한 심층 면접과, 최근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현재 하나원에서 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122명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태조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ꊱ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실태조사에 의한 최근의 북한 인권상황과 변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평가됩니다.
첫째, 일부의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체제의 이완과 경제난으로 일반 주민들의 시민적 권리가 조금이나마 확보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악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긴급한 식량위기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와해, 교육・의료체제의 손상은 이러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인권 침해의 양상이 사회집단별,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으며,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같은 새로운 생존환경에 적응한 집단은 부의 축적을 바탕으로 권력과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까지 다양한 권리를 사실상 확보해나가는 일반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탈락한 집단은 폭력적인 억압체제에도 무방비 상태이고 기본적인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기존의 공동체 정신도 와해되면서 이웃이 굶고 있어도 외면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ꊲ 북한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분석과 분석틀
이번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주요 분야에 대한 심층조사와 요인분석을 결합하여 북한인권 변화 추이를 도출함과 아울러 북한인권 상황을 규정짓는 변화 요인과 이러한 요인이 북한인권의 주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북한의 인권상황의 변화요인은 크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눴습니다. 대내적 요인은 사회주의이념, 유일지배체제, 경제 상황, 체제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들의 정치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과 인권관련 국제조약에 북한의 참여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기할 점은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북한인권의 변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최근의 북한 인권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인권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붙임자료 2 [북한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는 최근 북한인권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를 요약하면 북한체제의 특성에 관련된 대내적인 요인은 거의 모든 인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대외적인 요인은 긍정적임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ꊳ 향후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가 북한인권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을 위한 토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2009년에는 국내외적 주요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새터민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터민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새터민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의 인권침해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우리사회에 정착한 북한여성의 인권개선 및 정착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관한 실태조사’는 현황 파악과 북한 형법체계의 적용실태 및 북한이 가입한 국제법규의 이행 여부, 그리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사례검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사회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9. 11. 북한의 인권상황 검토 소위 UPR(Universi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검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위 실태조사보고서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인권 관련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필요한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하여 관련정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붙임자료 1. [최근 북한주민 인권실태] 붙임자료 2. [북한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붙임자료 3. [요약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