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논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형집행론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인권후진국으로의 후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지난 10여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여론을 좇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4월 권고한 것처럼 국회와 정부는 반인권적이며 범죄 예방 효과도 확실치 않은 사형제를 속히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합류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토록 거듭 권고하고 있다.
유엔은 2007년 1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의 유지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흉악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보장은 사형제도라는 손쉬운 처방이 아닌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의 확립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인권과 생명을 희생해 안전을 얻으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사형집행 대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
2009년 2월 18일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