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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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난민신청 후 2년 지나도록 인터뷰조차 안 한 경우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12. 19. 14:00~18:00. 인권위 배움터 (11층)에서 「국내 난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2008년 국내 난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난민과 관련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에 거주 중인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주의적체류허가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난민들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거의 받지 못 하고 있고, 난민 신청 후 인터뷰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도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 중 취업 등을 이유로 장기 구금된 경우도 있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지위 인정이 안 될 뿐 아니라 아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난민인정절차에 적법절차를 도입하고, 난민에 대한 구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 져야 하고, 구금 후에도 보호일시해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난민 신청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생계지원을 하며, 난민 인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ꊱ 난민 신청 및 심사 과정 조사 결과, 난민신청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1.5%로 절반을 넘었고, NGO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가 16.7%, 무료(공익)변호사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8.1%로 나타났습니다.
난민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처음 인터뷰하는데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1년이 넘었으나 아직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4명으로 24.2% 였고, '1달 안에' 인터뷰를 했다는 응답은 21.6%, '접수하자 마자'와 '1주일 안에' 라고 응답한 사람은 15.9%로 나타났습니다.
난민심사 인터뷰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명했다'는 응답은 47.7%에 지나지 않았고, '통역관이나 담당관이 진술한대로 적혀있으니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였다'는 응답은 23.3%, '조서의 내용을 고지 받은 적이 없으나,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4%였으며, '조서의 내용을 고지 받은 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7.3%였습니다.
또한, 심사를 위해 통역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다'는 난민신청인들이 141명으로 69.5%였고,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통역이 제공된 경우'는 23명, 11.3%였습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경우 법무부로부터 난민신청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55.2%,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44.8%로 나타났습니다
ꊲ 한국에서의 생활 관련 실태조사 결과, 현재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응답이 24.4%(43명)였고, ‘우울증’은 17.6%(31명), ‘두통, 어지럼증’은 15.9%(28명), ‘불면증’은 11.4%(20명), ‘소화불량, 위장장애’는 10.2%(18명)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81.4%인 206명이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험도 없다’고 응답했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공제회’에는 4.7%인 127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난민인정자 중 가족결합을 원하는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 구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16.7%, ‘본국 사정상 여권 발급 등 출국이 어려워서’가 12.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난민 신청인들이 본국의 주변 국가를 비호국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국에서 멀리멀리 떨어질수록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6.0%, '주변국이 더 위험하다는 응답'이 23.5%, '주변국들은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2.5% 등이었습니다.
또한,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위는 친구나 지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1%로 가장 많았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24.2%,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는 16.2% 였으며, 입국 시 공항 등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등록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고, 본인과 같은 국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응답자는 7명,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하였다’는 응답자’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밖에 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6명이었고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무국적으로 기재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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