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사회권 지표 및 현황 점검’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사회권 지표’ 개발 현황 및 그 지표에 따른 한국의 사회권 현황을 주제로 2008. 12. 11(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한양대학교(제2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2008 사회권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사회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는 사회권 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권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권 지표는 국내 사회권의 현 수준과 추이를 객관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국제비교를 통해 사회권 보장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권 보장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정책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회권 심포지엄에서는 소득보장,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 5개 권리별로 구분하여 각각 개발된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권 현황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각 권리별 주제 발표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관계자, 관련 부처의 토론을 거친 후 전체 사회권을 점검・평가해 보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회권”에 대하여 김용익 교수(서울대)의 기조발제에 이어, 제1주제 “소득보장 지표로 본 사회권 현황”에 대하여 노대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 이후 류만희 교수(상지대), 백승호 교수(한림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오후에는 제2주제 “주거권 지표로 본 사회권 현황”에 대하여 홍인옥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이 발표하고,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부평종합법률사무소), 유영우 상임이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토론합니다. 제3주제 “건강권 지표로 본 사회권 현황”에 대하여 신영전 교수(한양대)가 발표하고, 임준 교수(가천의과대학), 우석균 정책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토론하며, 제4주제 “노동권 지표로 본 사회권 현황”에 대하여 은수미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고, 이병훈 교수(중앙대),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 관계자가 토론하며, 제5주제 “교육권 지표로 본 사회권 현황”에 대하여 김옥남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하고, 이기우 교수(인하대), 임병구 정책기획국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토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권리별 지표로 본 사회권 현황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자리로서 류만희 교수(상지대),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부평종합법률사무소), 임준 교수(가천의과대학), 이병훈 교수(중앙대), 이기우 교수(인하대)가 권리별 지표로 본 사회권 현황을 보고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회권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토대로 사회권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진행순서 별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