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수용자 자살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매년 17여명의 구금시설 수용자가 자살로 사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수용자가 매년 17여명에 이르는 점을 중시하고 수용자의 생명권 보호차원에서 직권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자살 징후를 보이는 수용자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구비 여부 △조기 발견된 자살우려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제도 등의 구비 여부 △자살시도자 발견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구금시설 내 자살방지 관련 인적・물적 시스템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구금시설에서의 자살사고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수용자의 생명권 보호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