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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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접근 방법 모색’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안경환 위원장)는 2008년 9월 26일(금) 오후 2~6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접근방법 모색』을 주제로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박순성 소장)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들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기반을 둔 논의라기보다는 주로 당위성과 정치적 입장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방법의 수립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하는 문제에서부터 수집된 사례에 대한 사회구조적 이해와 해석,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북한인권개선의 열쇠를 푸는 중요 고리와 단계별 과제의 설정, 중장기적인 정책 프로그램과의 연동 문제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론회는 그간 북한인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인권정책과 구체적인 단계별 개선 프로그램 모색을 위해 (1) 우선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기존 조사방법의 경향과 문제점,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2) 이를 통해 체계적・객관적인 실태 조사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3) 이런 실태조사 방법과 성과들이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프로그램의 구축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의 축사, 박순성 교수(동국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기존 북한 인권실태 조사방법의 경향과 문제점’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자유권 조사방법’ 김종욱 (동국대 북한학과 연구교수), ‘북한의 경제적 분배구조와 사회권 조사방법’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조사방법: 탈북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 이희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홍 민 (동국대 북한학과 연구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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