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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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결과
왜곡된 조직문화, 형식적 부대관리 등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줄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4.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2008. 5. - 2008. 7. 기간중 서울청 3개 부대, 대구청 2개 부대, 충남청 1개, 경기청 1개 등 7개 부대를 방문해 설문, 면담, 서면 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직권조사는 2007. 3. 국가인권위가 경찰청장 등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한 바 있고, 경찰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의경 부대내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전의경 부대 내부의 왜곡된 조직문화, 형식적 부대관리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전의경을 관리하는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 부대관리를 최고참 기율경(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고참대원)에게 일부 위임하는 관행과 이에 따라 후임 대원에 대한 업무지시와 폭언이 일부 묵인되는 점, 사고 발생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 등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줄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국가인권위는, 전의경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 지휘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것과, 전의경과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정례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가혹행위 사건이 있었던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실태조사, 2007년 정책 권고, 2008년 직권조사 등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직권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구타 및 가혹행위 행태를 살펴보면
□ 00지방경찰청의 경우
△ “피보기게임”이라 하여 선임병과 후임병간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선임병이 지면 게임을 다시하고 후임병이 지면 그에 따라 일정액수의 과자를 사게하는 등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고,
△ “바닥돌리기”라고 하여 내무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게 한 후 한손으로 걸레를 들고 바닥에 치약을 짜서 떨어뜨린 다음 걸레로 치약을 덮어 앞으로 이동하면서 한방향으로 약 30여분간 닦게하는 행위(이때 행동을 천천히 하면 고참이 쪼그리고 않은 후임을 걷어 차기도 함)가 있었고
△ “걸레짜기”라고 하여 바닥돌리기를 한 후 세면장으로 이동하여 닦은 걸레를 세탁하게 한 후 바닦에 걸레를 펼쳐 놓은 상태에서 까치발을 하고 솔을 이용하여 물기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한쪽 방향으로 20여분간 밀게하는 행위(이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하면 까치발로 서고 있은 후임을 걷어 차기도 함), 또한
△ “땡겨”라고 하여 저녁 취침 점호 직전에 후임들을 침상에 양반다리 형태로 앉아 목을 뒤로 제치고 팔을 앞으로 쭉미는 형태의 자세를 20여분 시키는 행위 및
△ “잠깨스”라고 하여 기동 버스안에서 휴식 중 선임병들은 등 및 머리를 의자에 바치고 편하게 휴식하는 반면 후임병들은 등 과 머리를 의자에 붙이지 못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기하는 자세의 행위가 있었으며 더불어
△ “비공식 계층구조”로 원칙적으로는 이경→일경→상경→수경의 계급구조가 되어야 하나 대원들간에는 비공식적으로 막내→쫄짱→받대기→바짱→챙으로 구분하고 예를 들어 수경중에 대원들간의 문화에 어긋나면 일명 “받대기”로 취급하여 내무반에서 눕지 못하게 한다던지, 책을 못보게 한다던지의 왜곡된 조직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고
△ 또한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내무반으로 들어오는 후임병을 침상에 눕게 한 후 뒤에서 성행위를 흉내내는 사건 및 후임병 바지를 강제로 벗게 한 후 사타구니에 여자 성기를 그린 행위도 발견 되었으며 간부가 대원을 여러차례 구타한 사건도 확인되었습니다.
□ 00지방 경찰청의 경우
△ “물PET"라고 하여 출동할 경우 소대별로 PET병 40여개의 음료가 필요한데 후임병에게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PET병에 정수기 물을 받도록 하여 후임병이 수시간 동안 취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가혹행위 및
△ “미싱”이라고 하여 위 ”바닥돌리기“와 같은 방법인데 수건대신 솔로 바닥을 돌리게 하는행위 및
△ “보호수경제도가” 원취지는 신임 대원이 배치되면 선임대원이 적응을 유도해주도록 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후임 수경이 선임수경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적인 물건을 챙기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 00지방 경찰청의 경우
2007년말 대원장기자랑을 준비하면서 TV 개그프로그램에서 “00보이”라고 하여 헬스를 통해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도록 하면서 선임대원이 후임대원을 런링머신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 줄넘기를 멈췄다는 이유,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타하여 상해진단 3주를 입히고 후임병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