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실태와 개선방안’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3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정신장애인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정신장애인 인권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직접 나와 본인들이 경험했던 고충이나 차별, 편견, 그리고 극복사례에 대해 자유롭고 생생하게 발언하는「1부 행사」와
△ “정신장애인 인권, 이대로 좋은가 -강제 및 장기입원 문제, 지역사회 보호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관련 전문가 6인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2부 행사」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진행된 1차 토론회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국내 정신보건의 문제점과 국가보고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2차 토론회는 실제 정신보건 현장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유발언자와 토론자의 발언내용을 모두 속기하여 정리한 후 토론회 직후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09년 6월에 완성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며, 당사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되는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치료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게 하기 보다는 병상을 더 지어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차별, 배제,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정신보건 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보호 및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