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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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정신건강의 날 편견해소 캠페인 참여,
정신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소장 권혁장)는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편견해소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4월 4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앙로역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구정신보건기관협의회 주최로 열리며 인권위원회가 전용부스를 만들고 정신장애인 인권과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해 홍보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으나, 이후로도 입원 병상수와 입원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평균입원일수도 OECD국가들에 비해 최고 20배(이태리 13.4일, 한국 267일)에 달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배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내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권위 진정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 234건, 2006년 254건이었던 것이 2007년 5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진정사유를 살펴보면, 불법 강제수용이 76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가혹행위 129건, 시설환경 117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올해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designtimesp=28197 designtimesp=28373>를 작성하여 2009년 6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편견해소 캠페인’ 홍보 주요내용
․ 정신장애인 인권 홍보책자 배부 및 자료 전시 내용
- 정신장애인 인권현황, 국가보고서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리플릿 배포 및 자료 전시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차별의 유형(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차별의 시정과 구제절차 안내
․ 정신장애인 등 인권상담 실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