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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05 조회 : 253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4월 10일 공포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의 시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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