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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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UN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 동참 촉구 현재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2차 UN 총회에서는 최우선 의제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 결의안에 대하여 UN은 11월 14일 오전 중(뉴욕시간)에 투표 후 결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형집행을 유보하고 사형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 상정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대하여 유엔회원국 83개 국가가 공동 제안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4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의 전 단계로서 이번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형폐지를 위한 동 협약 제2선택의정서의 취지에 따라 사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형의 집행유보와 사형의 폐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UN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의 유지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통계수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제거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62차 UN 총회에 상정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 11. 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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