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도에 시행한 ‘청소 용역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2007년 5월 4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 유연화 과정에서 시설관리 업무의 상당수가 용역업체로 전환되었고, 그 중 청소 업무는 주로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려 온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청소 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이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공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면접조사 및 자료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비롯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보호의 정도와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입법, 제도개선 등 관련 인권보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세부사항> ○ 사 회 :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발제1 : 청소 용역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분석 -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 교수(연구자) ○ 발제2 : 청소 업무의 용역 도급의 타당성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연구자) ○ 발제3 : 청소 용역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책임연구자) ○ 토론1 : 강성태 한양대 법대교수 ○ 토론2 : 박지순 성균관대 연구교수 ○ 토론3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4 :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