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자유권 실현상황과 방향정립, 노인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아동권리협약 해설, 행정서식상 개인신상정보 관리 운영 등을 2007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인권상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 과제1 : 자유권 실현상황과 방향정립에 관한 실태조사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5년간 자유권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으로 인한 변화된 한국의 인권상황과 향후의 방향에 대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유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사회에 기여했던 성과와 미진했던 점을 파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통한 자유권 실현의 정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향 및 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 과제2 : 보건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조사 고령사회에 대비한 각종 보건의료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권 보장이라는 시각에서 보건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제도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현행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적 연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의 경우 국가의 우선적 고려와 관련 정책의 시행이 요구되나,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그러한 실질적인 보호와 건강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 내에서의 건강권 보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책 기반자료 마련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과제3 :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비정규직의 차별과 노동권 침해가 심각하여 대표적인 인권취약분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통업은 여성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이며 종사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임금차별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높여 있고, 파견근로․용역근로 등의 간접고용화된 채, 노동조합도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근로조건 향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조사의 수행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과제4 :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인권실태조사 우리나라에서는 미혼여성의 출산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최근 청소년 미혼모가 증가추세를 보여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들 대부분은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에서 자퇴를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교육권과 학습권 등 이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의 청소년미혼모 처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성공적으로 학습을 마친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청소년미혼모들의 적응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과제5 :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이 실효를 얻을 수 있으려면 사법부가 구체적인 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인권 관련 재판에서 국제인권규약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외국 법원의 국제인권규범의 적용사례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국제인권규범 적용의 실질화를 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과제6 : 아동권리협약 해설집 작성 아동 및 청소년 인권은 2007년 국가인권위 중점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인권증진에 대한 정책 검토를 위하여 국제인권기준인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협약에 대한 해설집 발간은 우리 사회의 아동관련 인권증진과 더불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동권리협약 해설집에는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해설을 담고, 관련된 일반논평 및 인권조약, 유엔문서, 유럽인권재판소등의 판례뿐 아니라 국내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과제7 : 행정서식상 개인신상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빈번하게 외부에 노출되어 인권침해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를 찾는 진정 건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식 및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파악하여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 제도, 법, 관행의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