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007년 4월12일(목) 14:00부터 18:00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30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4월 4일 대통령이 서명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며,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본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장애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토론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간의 보완점에 대하여 논의하려 합니다. 토론회에는 박종운 변호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의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사무관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의 곽숙영 팀장이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방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또한 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이 법제위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정열 사무총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남찬섭 과장,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배융호 정책실장, 국가인권위 인권연구팀 정영선 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