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사건 등 최근까지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해 그동안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조사결과 전․의경 인권상황은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전․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종합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고, 동 권고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예산지원 및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도 함께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과도한 출동․근무 최소화 대책, △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대책, △비민주적․비인권적 내무생활문화 개선대책, △인권침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개선대책, △전․의경 인권교육 강화 및 시스템 구축, △전․의경의 실질적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대책, △전․의경 내무반시설 등 열악한 생활시설 적극 개선, △전․의경 식사수준의 질적 향상 및 교통비 현실화 방안, △구타 및 가혹행위자 형사입건 조사 등 법적책임 강화 대책, △영창제도 폐지 등 징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권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개선권고 내용 및 관련 현황과 문제점은 <붙임>과 같습니다. 전․의경 자살은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25일, 대구 모 경찰서에서는 전입 온 지 1달된 전경이 부대생활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경찰서 4층 강당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 3일에는 100일 휴가를 나온 제주 해안경비단 전경이 복귀하지 않고 서울 지하철역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문제를 떠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로서 현행 전․의경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를 의심해 보기에 충분하며,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기관들이 제도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검토보다는 전․의경의 개인적인 문제 및 부대 내의 문제로 한정하여 관련자 징계와 같은 전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 위주로 해결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라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전․의경의 인권상황과 제도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문별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입니다.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시위문화 및 시위관리․대처 등에 대한 인권적 개선방안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붙임 현황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위로 인한 전․의경 부상자 및 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과격한 시위진압의 부담과 스트레스는 새로운 인권침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내 국무총리와 민간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평화시위민관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임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위문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전․의경 인권향상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의경 대체복무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최근 입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붙 임> 1.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내용2. 전․의경 관련 인권현황 및 제도․환경 등 부문별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