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와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에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를 1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1에서 개최합니다. 결과 발표회는 조대훈 교수(성신여대 일반사회교육학과)의 사회로, 조금주 교수(상명대 교육학과)의 발표에 이어 고전 교수(대구교대), 김석원 연구사(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배경내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한만중 정책실장(전교조), 장은숙 상담실장(참교육학부모회), 하제용 학생(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등의 토론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종전 2002.9.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2005.6. ‘학생 두발제한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등을 통해 학생인권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생활규칙은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학생 자율 활동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침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교생활규칙의 인권침해성 여부가 여전히 학생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여, 2006년 8월 국가청소년위와 공동으로 대규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실태조사를 통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