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11.27부터 2006.12.7에 걸쳐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진단하고, 향후 위원회법 개정, 국가인권위 목표 설정, 국가인권위 역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하여 전국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법학교수 1,1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73명(회신율 14.5%)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인권위의 위상 및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그 활동영역이 보다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 권고 중 ‘국보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으며,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잘된 권고로는 △사형제폐지권고(17.4%) △국보법폐지권고(12.5%) △양심적병역 거부 인정(10.9%)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잘못된 권고로 △이라크파병반대권고(19.8%) △국보법폐지권고(17.1%) △양심적병역거부인정(14.4%)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중복응답) 국가인권위의 조직형태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무소속 독립기관(55.0%) △헌법상 독립기관(38.5%)의 형태가 좋겠다고 보는 의견이 많아 위원회의 독립성을 중요시 하는 의견이 9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권고기능 외에 시정명령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제한적 시정명령권 필요(54.1%) △전면적 시정명령권 필요(11.6%)로 응답자의 65.7%가 시정명령권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29.7%) △여성․아동․노인의 인권보호(15.6%)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15.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보호(11.2%)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위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의 대 정부 권고가 일부 수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부처의 인권마인드 결여(40.1%) △권고내용과 현실의 괴리(35.3%) △국가인권위의 전문성 부족(13.8%) △국가인권위의 신뢰성 부족(10.8%)순으로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