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 시 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황모씨(여, 29세)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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