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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TFT 발족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7-26 조회 : 316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 7. 14.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자 범죄피해자인권보호 Task Force Team(이하 피해자인권 TFT)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인권 TFT는 올 해 연말까지의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형사절차상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인권 TFT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인권 TFT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유럽 · 미국 · 일본 등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및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 등을 검토하여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지원,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판과정에의 참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범죄피해자인권보호 TFT 구성표TFT 위원장/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전문가 위원김인숙 변호사 (민변), 양경석 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기)오영근 교수 (한양대 법학과), 이수정 교수 (경기대 심리학과)이창수 대표 (새사회연대), 이호중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과)(이상 가나다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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